상설특검법 규칙1 상설특검법이란? 규칙 거부권(별도특검법과의 차이점) 2024.11.25 - [유용한정보] - 12월에는 신용카드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하는 이유? 상설특검법이란?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이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상설특검의 특징:규모가 작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인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수사 기간이 짧다: 최대 90일 동안만 수사가 가능합니다.대통령 거부권 없음: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별..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