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1 조국 대법원 판결 의원식 상실 조국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 결과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 전 의원(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며 그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국 전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조 전 의원은 모든 법적 다툼이 종료되었으며, 그의 정치적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혐의와 사건의 흐름 조 전 의원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와 장학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의원의 딸 조민 씨는 서울대 및 부산대 전문대학원에..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