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과의 차이/계산방법/대법원 판결)총정리📌

 

 

2024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발표되면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방법, 평균임금과의 차이,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의 대가로, 소정근로(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 정기성: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되는 성질.
• 일률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성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곤 합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 목적과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 목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 기준.
• 계산 방식: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

평균임금

• 목적: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 등 다양한 보상 기준.
• 계산 방식: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총 지급액 ÷ 총 일수)

차이점 정리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	정기적, 일률적 지급	전체 지급액 기준
사용 목적	추가 근로 수당	퇴직금, 보상금
범위	한정적	포괄적

 

 

최근 대법원 판결

 

고정성 요건 폐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임금 항목이 재직 조건이나 특정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고정성 폐기: 재직 조건이나 특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
• 새 기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예외

•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판경의 의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수당 증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퇴직금 상승: 통상임금 기준이 확대되면서 퇴직금 산정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추가 인건비 부담: 통상임금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2. 임금 체계 조정 필요: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등 새로운 보상 체계 도입 가능성.
3. 노사 협상 증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가능성.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계산

• 기본급: 200만 원
• 정기적 상여금: 월 50만 원
• 식대: 월 10만 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통상임금 합계 = 기본급 + 정기적 상여금 + 식대 = 260만 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2.0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과 노동자의 변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과 노동자 모두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임금 체계의 재검토와 함께 추가 비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노동자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또한 자신의 임금 항목을 검토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협상 전략을 수립해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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