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학력/고향/나이/경력/사외이사논란)총정리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이름: 조한창 (趙漢暢, Cho Han-chang)
생년월일: 1965년 5월 14일 (2024년 기준 59세)
고향: 경기도 수원
본관: 평양 조씨
가족: 배우자와 두 딸
현직: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024년)

 

 

학력 및 법조계 진출 과정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법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학문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1989년 제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하며 본격적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경력 및 법원 내 활동

조한창 후보자는 다양한 법원에서 30년 이상 법관으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고심 보조)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경제전담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 언론전담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 조세전담부)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로서 경력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다수의 행정, 조세 및 경제 사건을 다루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판결 및 법적 성과

1. 성소수자 인권 보호 판결 (2015년) 조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성별 불일치를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한 원고의 소송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기여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소송 판결 조 후보자는 서정진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인정하고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며 조세 관련 판례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성향 및 논란

 

조한창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되며,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일부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외이사 논란

최근 조한창 후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연봉 2,400만 원을 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충청북도 영동군의 건설 자재업체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으나,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년간 총 7,4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서의 전망

 

조한창 변호사는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사외이사 의혹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빠르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 해명 내용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한창 변호사는 30년 넘는 법관 경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 및 사외이사 논란은 그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국민들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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